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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위해 사표 낸 부장검사, 검찰총장 '격노'… 제2의 황운하 되나
... 신분으로 총선에 나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대법원 판례 때문이다.2021년 ... 기소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해 당선된 황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에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
2023.12.30 뉴데일리 > 사회 > 오창균 -
법원 2주간 동계 휴정… '이재용·양승태' 1월, '이성윤·조국' 2월 선고
... 해직교사 특채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2심 선고가 열린다. 1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월25일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
2023.12.26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충청브리핑] '충북지사 주민소환' 무산…혈세 '26억' 불똥
... 검찰은 돈 봉투 살포는 송 전 대표를 당 대표에 당선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여기에 송 전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 이영순·박정희 의원직 상실 - 한재학 사퇴장옥자 당선무효형 확정·이욱희 총선 출마 땐 '최대 5곳'-충북 ...
2023.12.19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충청브리핑] 18일 제천 –15도… '역대급 추위'
... “출석·증거수집 등 현 단계 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이영순 제천시의원 당선무효 확정유권자에 돈 봉투 돌린 혐의…대법원 당선 무효형 선고-충북 64명 서울대 수시 합격…전년 比 25.5%P...
2023.12.18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대전 중구의회 민주 의원들, 부구청장 교체 인사 철회 '촉구'
... 훼손하는 일방적인 권한대행 교체 인사를 즉각 철회해 줄”것을 요구했다. 한편, 김광신 전 중구청장의 당선무효형으로 전재현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지만, 이 시장은 지난 1일 “보문산 개발, 중촌벤처벨리 ...
2023.12.04 대전충청세종 > 대전 > 김경태 -
북한에 해킹 당한지 1년 됐는데… 법원행정처, 대응도 파악도 '아직'
...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의 경우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던 조 교육감에게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상 구제해주기도 했다.
2023.12.03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충청브리핑] 윤현우, 건설협중앙회장 선거 특정 후보 밀어주기 의혹 '제기'
... (자신에게) 예비후보 사퇴를 종용하고 다른 예비후보가 당선되도록 해야 한다고 압력을 가했고, 각 시도 회장에게 ... 선거판 격랑 속으로”김광신 중구청장, 대법서 당선무효형 확정황운하 국회의원, 1심서 징역 3년 실형 ...
2023.12.01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대법원 벌금 150만원 확정…당선무효
대전 김광신 중구청장이 30일 대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2심 재판부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심리가 미진하지 않았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
2023.11.30 대전충청세종 > 대전 > 김경태 -
내년 트럼프 귀환하면 IRA 폐기?…美 투자 늘린 韓 기업들 어쩌나
...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당선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폐기하겠다고 밝힌 ...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정권 2기가 IRA의 전면 무효화까지는 실행하지 못하더라도 기존 혜택을 대폭 줄이는 ...
2023.11.24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기랑 -
이상직, 文 사위 채용특혜로 중진공 이사장 됐나… 중기부·인사처 압수수색
... 등으로 징역 7년4개월이 전 의원은 2022년 5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전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 377명에게 2600여만원 ...
2023.11.14 뉴데일리 > 사회 > 김성웅